1.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관련 이론
1. 사회양심론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이타심, 사회적 의무감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 했다고 봄
낙관적이고 문제해결중심적 시각이며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
2. 합리이론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가장 합리적인 문제해 결책이 사회정책이라고 봄. 산업화론과 동일한 전제
3. 산업화 이론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욕구에 대해 산업화로 인해 활용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 해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달한 것이 사회복지제도라고 봄
<중 략>
1973년 오일쇼크 → 물가 실업률 상승 → 신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게 됨(영국 : 대처, 미국 : 레이건) → 복지축소(급여수급요건 강화, 급여수준 하향조정, 제공기 간 단축, 조건부과 등)
-위기 발생 : 1973년 오일쇼크
-복지국가 위기의 결과 : 신보수주의 등장으로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개입 비판 (경제위기의 원인이 지나칠 정도로 비생산적인 복지부문에 많은 투입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생각)
-위기의 양샹
경제적 : 오일쇼크 이후 겪은 경제상황
정부 : 복지행정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하여 비효율 문제 발생
재정 : 사회복지 수요와 지출 증가에 비해 조세수입의 한계로 인한 정부재정 적 자
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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