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2. 제도 추진경과
3. 제도 주요내용
4. 시범사업 추진현황
5. 시설·인력 인프라 확충계획
6. 향후 추진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
<중 략>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인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절감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2010년 장기요양관리요원 3,800명, 요양보호사 5만2천명 등 고용창출
고령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용구?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요양시설의 확대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서비스 체계 전환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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