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1. 실업대책의 역사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3. 한국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1) 제도 도입기의 시대적 배경
2) IMF로 인한 고용보험제도의 수정·개편
4. 고용보험의 기능
제 2 절 현행 고용보험제도
1. 사업 운영의 관장
2. 적용범위
3. 보험료
제 3 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제 4 절 실업급여사업
1. 통칙
2. 구직급여
3. 취업촉진수당
제 5 절 모성보호사업
1.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의 의의
2. 모성보호의 사회 분담화 배경
3. 모성보호급여제도
4. 모성보호급여 추진실적 및 평가
제 6 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1.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 역할
2.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
3.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4.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평가
제 1 절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1. 실업대책의 역사
· 19세기 말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실업의 위험에 직면하여 자생적인 보험기금을 조직하 였다.
· 국가에 의한 실업대책으로써 실업보험이 최초로 운영된 것은 1911년 영국에서부터이다.
· 이후 많은 국가들이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국가프로그램으로 실업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 초기의 실업보험제도는 비자발적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적 급여제공에 한정 되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보험의 운용은 엄격했다.
· 점차로 적절한 보호수준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피부양자에 대한 보호, 장 기실업자에 대한 고려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 순탄하던 실업보험제도는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위기를 맞아 보험재정의 악화로 1970년대 실업보험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유는 급격한 실업률의 증가와 실업기 간의 장기화였다.
<중 략>
1.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 역할
* 고용보험제도는 가장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이다.
* 선진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실업자의 약 30~40%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실 업급여수급자 수가 전체 실업자의 약 10% 수준으로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
1) 고용안정사업
전반적으로 사업자의 규모가 클수록 활용도가 높고, 특히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 장의 경우 무려 213.8%를 기록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면, 사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 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150인 미만 소규사업이 150인 이상 사업에 비하여 납 부한 보험료 총액에 대한 사업주가 지원 받은 금액의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규모에 따른 수혜의 역진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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