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성립배경, 기초생활보장, 원리와원칙, 수급대상자, 급여종류, 급여방법) 파워포인트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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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성립배경, 기초생활보장, 원리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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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1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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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제 2 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와 원칙
제 3 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제 4 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근대적 구빈정책
- 일제시대 조선구호령에서부터 시작
- 해방이 되어 6.25를 거치는 동안 외국원조와 민간시설에 의존
- 5.16군사혁명 후 비로소 우리정부에 의한 공공부조법인 생활보호법이 제정

2.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IMF로 인한 경기침체와 장기적인 실업으로 절대적인 빈곤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인식
☞ 1999년 9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중 략>

7. 자활급여
⑥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⑦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⑧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8.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2008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529,939명 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1%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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