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절. 정신보건 시설 및 정신보건사업
1. 정신보건시설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
3. 보호 및 치료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보건법의 지원대상인 정신질환자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정신보건법의 목적은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과 구분하여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고 기본이념도 출제된 바 있는 내용이다)
1.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권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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