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국민연금, 총칙, 가입자, 보험료, 연금급여, 종류와 급여수준, 급여제한) PPT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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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국민연금, 총칙, 가입자, 보험료, 연금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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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4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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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가입자

2.보험료

3.연금급여
1)기본급여
2)부양가족연금

4.연금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1)노령연금
2)장애연금
3)유족연금
4)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5.급여의 제한

6.직역연금과의 연계
1. 가입자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2) 가입대상 제외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
2.가입자의 종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특수직종근로자
-외국인에 대한 적용
1)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의 제외자
-특례적용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에서 제외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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