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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측정 기준에서 필수재를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생각, 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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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국가에서의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여 빈곤자를 최소화하려 할 수 있고, 빈곤의 책임을 국가의 책임에 비중을 두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식이 강하다면 빈곤 측정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빈곤 대상자를 위한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economic capacity)을 판단하는 방법을 크게 보면 소득(income), 소비(consumption), 그리고 부(wealth)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과 부 모두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부를 측정할 때 살고 있는 집이나 필수재(예: 자동차)를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측정의 기준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곤한데, 살고 있는 집(실질적으로 대부분 초라한 집이라 하더라도) 때문에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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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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