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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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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 혁
2.목 표
3.적용 대상
4.급 여
5.전달 체계
6.재 원
7.문제점 및 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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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5년 7월 법을 시행
->4대 사회보험 기틀을 구축
2001년 7월 법 개정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가 신설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
2003년 12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
2005년 5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도 급여를 지급
2007년 5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
*의 의
고용 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 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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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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