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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글로벌리제이션과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자료로 글로벌 차원의 인권보호 문제를 1) 여성과 인권문제, 2) 이슬람과 인권, 3)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보호, 4) 사형선고와 인권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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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리제이션과 인권
2. 인권의 발전
3.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4. 글로벌차원의 인권보호 노력
5. 여성과 인권
6. 이슬람과 인권
7.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보호
8. 사형선고와 인권
[참고1]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참고2] 나이키의 아동 노동착취 사례
[참고3] 명예살인(honor kil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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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차원의 인권보호 노력
0 제재(sanctions)
- 국가나 국가집단 또는 글로벌 공동체가 다른 국가나 국가 집단에 대해 부과하는 처벌 혹은 벌칙
- 제제 부과 결정에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전략적 고려사항이 영향 :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충돌
0 제재 방법: 대부분 비폭력적
- 경제적 제재 : 가장 일반적, 무역제한, 국제투자와 금융 접근차단, 국가와 개인의 은행계좌 동결, 몰수 조치
- 외교적, 정치적 제재 : 정부와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글로벌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차단 ☞ 대정부 차원, UN 등 국제기구 차원의 제재
- 문화적 제재 : 문화교류, 여행, 교육적 유대관계, 스포츠 행사 축소 혹은 중단
- 많은 제재는 상대 정부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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