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수출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와 한국과 세계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수출보험제도의 운영과 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또한, 수출보험의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현행 수출보험의 문제점과 수출보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핵심적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자료임
Ⅰ. 수출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Ⅱ. 한국과 세계의 수출보험제도
Ⅲ. 수출보험제도의 운영
Ⅳ. 수출보험제도의 기능
Ⅴ. 수출보험의 종류
Ⅵ. 현행 수출보험의 문제점
Ⅶ. 수출보험의 활성화 방안
Ⅵ. 현행 수출보험의 문제점
1. 제도운영상의 편중성
(1) 활용종목의 편중
현재 수출보험제도가 마련해 놓은 보험종목은 10개의 보험과 1개의 보증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에서도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수출보험종목 가운데서도 보험인수 비중 면에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담보위험의 편중
상품수출관련 수출보험종목들이 담보하는 위험성을 선적 전 위험과 선적 후 위험으로 분류할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품수출관련 보험종목 중 선적 전 위험을 담보하 는 종목인 일반 수출보험 및 수출금융보험 등 2개 종목의 보험인수비중은 지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간의 수출보험운용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선적후 위험담보행위로 이루어져 왔음을 뜻한다. 담보위험의 이러한 편중성은 곧 수출보험제도기반의 취약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수출보험제도에 부여된 경제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며, 선적 전 위험과 선적 후 위험의 담보비율이 50%대 50%의 균형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큰 대조를 이룬다.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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