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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조작 문제와 조세회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으며, 이전가격에 대한 일반론 성격인 이전가격의 개념,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및 선택기준 등을 살펴본 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전가격과세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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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3. 결론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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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를 표방하는 탐사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에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기업 및 개인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큰 이슈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쟁점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유리한 곳에 최적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자본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풍부한 자금력과 경험, 그리고 고도의 경영관리능력으로 각국의 조세제도를 이용하여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 Tax Haven의 이용, Tax Treaty Shopping 및 이전가격조작이 있다. 이중 자주 활용되는 것이 이전가격의 조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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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춘, 우리나라 국제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경주현, 국제조세의 회피사례 및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신재열, 한국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동수, 조세회피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한재환,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의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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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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