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병리적 사회악습들에 대하여 그 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유를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연속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세 번째 과제로 전관예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관에 대한 예우가 국민적인 관심 사건들의 발생시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에 이 번 장에서 전관예우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인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글을 시작하며-프롤로그
2. 전관예우의 개념과 기능적 역할
3. 법조계 등 한국의 전관예우 실태
4. 세월호 침몰 사건 등과 전관예우 상관성
5. 제2의 세월호 침몰 사건 예방을 위한 제언-에필로그
세월호가 침몰된 지도 벌써 한달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희생자 중에서 실종되어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가 다수 있다.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감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는 이번 세월호의 침몰 사건은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돈이면 다라는 식의 황금만능주의 성공을 위해 이익을 위한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다는 우리사회의 부도덕하고 부정한 일면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다. 이는 청해진 해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사건과 사고수습이 거의 다 이루어질 시점에는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에 대한 흔적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의 기억상실증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미 이러한 일들이 다양한 곳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신호는 수백 번도 징후가 포착되었음에도 정부당국과 민간단체 그리고 선박회사 나아가 세월호를 운행했던 선장과 승무원들도 이를 막지 못했다. 이미 지난 일이 그리 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두고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총체적인 한국병의 종합 판 막장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세월호의 침몰사건을 불러온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 정부 관료들이 정년을 마친 후에도 그들의 밥그릇을 챙기기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하기관 즉 공공단체나 민간협회 등을 마련하고 그러한 조직의 관리임원으로 내려가는 현상인 전관예우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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