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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자유론 - 존스튜어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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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흔히 현대는 자유와 개성의 시대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몰개성과 획일성의 풍조 또한 확산되고 있다. 통설과 대세에 동조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현상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한 징후이기도 하다.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갈망하면서 동시에 자유를 부담으로 여기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점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 것인가. J. S. 밀의 ‘자유론’을 통해 그가 말하는 자유란 무엇이며 어떻게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 되는지 알아보자.
Ⅱ. 밀의 『자유론』 요약
[제 1 장] 서론
자유론은 사회가 개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특성과 그 한계를 취급하고 있다. 종래의 전제정치(혹은 소수의 귀족정치)에서는 소수 지배자들의 권력 행사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자유는 자연히 보장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시대의 민주적 경향에 따라 오늘날 자유는 종전과 같이 소수의 특권계급과 민중과의 문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속의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문제로 존재하게 되었다. 민주정체는 민중에 의한 민중의 권력이라 하지만,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는 반드시 동일인이 아니고, 민중의 의사라는 것은 민중 다수자의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제주의 체제로부터 다수의 민중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정치 제도가 확립되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제, 즉 ‘다수의 압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밀에게는 이러한 압제는 반드시 정부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론의 압제’가 부과되어 행하여진다고 하였다.
민주주의가 확립됨에 따라, 경계해야 할 것은 교육이 없는 다수자가 수를 이용하여 소수자의 의견을 억압하는 일이다. 따라서 확고한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리가 필요하다. 인간의 행위 가운데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이해에 관계되는 부분이며,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각 개인은 절대적 독립자주권자이다.
자유를 그 고유의 영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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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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