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기초연금 도입 역사와 2007년 연금 개혁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2012 대선 공약과 기초연금 입법예고안 쟁점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 기초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3가지를 제시한 자료임
1. 기초연금 도입 역사
2. 2007년 연금 개혁
3. 2012 대선 공약
(1) 공약 도입 이유
(2) 기초연금 공약의 3단계 후퇴
4. 기초연금 입법예고안 쟁점
5. 현황과 문제점
6. 해결방안
(1) 필요재정
(2) 부자증세론
(3) 복지증세론
2. 2007년 연금개혁
▶ 연금개혁 내용과 특징: 기초노령연금 도입
<내용>
국민연금: 2008년 60->50%,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 포인트 인하 (2013년 현재 47.5%)
기초노령연금: 2008년 5%를 시작으로 2028년 10%로 단계적 인상 명시 (단, 인상방안은 2008년 1월 국회연금개혁특위로 위임 )
<중 략>
3. 2012 대선 공약
(1) 공약 도입 이유
0 560만 노인층의 86.9%는 상대적 빈곤 상태
0 OECD의 노인빈곤률은 13.5% 이지만, 국내 노인빈곤률은 약 45%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
0 높은 노인 자살률(선진국의 3-5배)에 하나의 대안
0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효과
0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소비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효과(수출 대비 내수 부가가치 생산을 높이는 효과)
0 고령화 시대에 따른 필수적 요소(실버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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