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GATT 중심의 다자주의체제는 세계무역체제의 근간으로 자리잡고자 했지만, 일부 국가 간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호혜적인 지역무역 움직임을 막지 못했다. 특히 최근의 FTA는 단순히 무역장벽의 완화 및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대부분이 통상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자유무역을 향한 진일보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이하 생략)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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