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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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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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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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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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목차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실태
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이하 생략)
개념, 정의, 문제점, 특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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