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직접규제방식으로서 개별품목의 수출입제한여부에 대한 종합관리체재인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 및 취지 그리고 실무에서의
무역관리제도 활용시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한 자료임
1. 무역관리의 의의와 무역관계법규
2. 무역관리 기구
3. 수출입공고 개념 및 목적
4. 전략물자수출입공고 개념 및 대상과 목적
5. 통합공고 개념 및 목적 설명
6.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방법 및 관리체계
7. 실무에서의 무역관리를 할 경우 유의할 점
5. 통합공고 개념 및 목적 설명
통합공고란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수입요령의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공고에는 수입물량 규제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통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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