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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직접투자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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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직접 투자에 대하여
Ⅰ.서론
1997년 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우리 경제는 현재 극심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다소 숨통을 튼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원자재나 자본재의 수입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해외 경제환경의 악화이다.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의 극심한 경제위기와 일본 경제의 침체에 따른 엔화의 저(低)평가 등 해외 경제환경의 악화는 우리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발생한 차이나 쇼크가 있다. 사실상 대(對)중국 수출에 의존해온 우리 경제에 실제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및 투자자금의 유입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생산 및 고용창출, 기술이전, 선진 경영기법 습득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수반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화자금을 이자 없이 도입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기반이 유지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자금을 급속히 회수해 갈수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핵심적인 관심은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무역과의 연계관계에 있고, 이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분석과 이해는 정책 결정자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유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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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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