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획과 예산의 괴리
1. 기획의 추상성
2. 재원의 부족
3. 예산제도의 결함
4. 기획-예산담당자의 가치관, 행태 및 기획과 예산의 성격 차이
5. 예산과정에서의 왜곡
6. 기획, 예산기관의 이원적 구조
7.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왜곡 및 기획과 예산의 전후도치
Ⅲ. 기획과 예산의 연계방안
1. 기획기구의 위치
2. 적절하고 구체적인 기획
3. 기획을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
4. 입법부의 기획에 대한 이해 증진
5. 인사교류와 공동교육훈련 강화
6. 평가 및 결산제도의 강화와 기획제도의 강화
7. 최고기획가의 능력 강화
기획과 예산
매년 한 번씩 편성되는 연간예산(annual budget)은 정부가 대부분의 정부적출을 승인하고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발전계획(development planning) 및 전략적 기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획과 예산은 연계 내지 통합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간계획은 국가의 총가용자원(국내통화 및 외환, 천연자원, 인력 및 생산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수립되어야 한다. 즉 국가가 수립한 계획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의 예산에 의하여 주로 추진된다. 특히 신생국, 개발도상국들은 독립을 얻...(이하 생략)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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