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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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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의 의의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그 대상인 부동산의 경제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 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합리적인 시장이 존재한다면, 거기에서 형성되어야 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며, 의견인 것이다.
1)대상
① 부동산 : 단일부동산, 복합부동산, 의제부동산
② 동산 ; 상품, 원료, 재공품, 제품, 자동차, 건설기계 등
③ 무형자산 : 영업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등
2)경제적 가치
① 교환의 대가인 교환가치 : 가격
② 용익의 대가인 사용가치 : 임료
3)가액으로 표시 : 화폐액으로 표시
2. 감정평가의 필요성
부동산은 누구나 용이하게 적정 시장가격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장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적정한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평가 활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정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정확한 판단력으로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감정평가의 기능
1)정책적 기능 : 효율적인 부동산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
① 적정한 가격유도
② 효율적 이용 및 관리
③ 합리적인 손실보상
④ 과세의 합리화
2)경제적 기능 : 부동산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기능 수행
①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
② 거래질서 확립 및 유지
③ 투자의사결정의 판단기준
3)감정평가의 절차
① 기본적사항의 확정 : 대상물건 + 가격시점 + 가격종류
② 처리계획의 수립
③ 대상물건의 확인 : 물적 불일치는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④ 자료의 수집과 정리 : 확인자료 + 요인자료 + 사례자료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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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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