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분법적인 산업관으로부터 탈피
2.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시급한 보완
3. 성장을 위한 기초 토양 정비
4. 제품 및 서비스차별화전략의 효율적 구사
5. 부분적, 적극적 산업정책 수행
6.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한국의 산업정책 방향
1) 정책대응 기본 방향
미래사회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건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모든 경제주체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방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모든 경제 주체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