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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한국 정치에서의 여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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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서의 여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Ⅰ. 서론 - 민주주의와 여론의 관계
민주주의는 그 어원상 기본적으로 민중(demos)에 의한 지배(kratia)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의 어원적 정의와는 달리 루소가 “영국인들은 투표할 때에만 자유롭고 이후에는 노예가 된다”라고 비판한 바와 같이1)1)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5, p.171-172
,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거 때에만 주권자로서 기능할 뿐 선거 이후에는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시간적, 영토적 한계 등으로 인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이상의 실현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대표자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대의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은 자신들을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가의 핵심 이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인 여론을 지속적으로 관찰 및 분석하고 이를 정치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그로써 대표들은 자신들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 본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치는 ‘여론에 의한 정치(politics by public opinion)’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용에 여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문에서 여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를 내리겠지만, 여론을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각 또는 의견이라고 간략히 정의할 때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정치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체제의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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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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