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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 4대강 사업에 대한 분석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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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 4대강 사업에 대한 분석과 의견
1. 서론
2009년 11월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 착공식이 낙동강의 합천보, 달성보, 구미보, 영산강의 승촌보 등 4곳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4대강 사업의 찬성과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지금,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4대강 사업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요약해 보자면, 찬성의견으로는 수해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물 수급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자원 추가 확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 기대되며, 강 주변 문화시설 만들어지며, 지역경제 발전시킨다.‘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반대의견으로는 생태계와 자연환경, 수질 등에 악영향 미치며,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졸속으로 했다,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보를 설치한다고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지천에 대한 수질관리 부실하다, 지방재정 나빠질 수도 있다, 수공이 부실해 질수도 있다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찬반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먼저 정부가 공식발표한 4대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여론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찬반 의견과 그 근거를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을 끝으로 글을 마치겠다.
2. 본론
2.1 4대강 사업이란
2.1.1 정부가 기대하는 4대강 살리기 효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은 치수를 위해 하천의 기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이고, 잘 정비된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녹색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또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자의 집중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및 산업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이다.
2.1.2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1) 수자원 확보 : 186억m3(2009) → 214억m3(2020) → 222억m3(2050)
2.1.3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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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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