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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관세의 기본적 정의와 관세부과의 목적, 과세요건 4가지, 관세율의 종류,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세계 각국의 관세분쟁의 현황, 원인, 해결 등을 비롯하여 1) 하이닉스 社의 DRAM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2006-2009), 2) 한국과 미국의 반덤핑 관세분쟁(1994-2000년대 초반), 3) 중국 태양광 발전 패널에 대한 분쟁(2012-현재), 4) WTO 무역분쟁해결기구(DSB)의 문제성이 드러난 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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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세의 개요
1-1. 관세 정의
1-2. 관세 목적
1-3. 과세요건
02. 관세율
2-1. 협정관세율
2-2. 국정관세율
2-3. 관세율 적용순서
03. 세계 각 국의 관세분쟁
3-1. 관세분쟁이란?
3-2. 관세분쟁 현황
3-3. 관세분쟁 원인
3-4. 관세분쟁 해결
04. 관세분쟁 사례
4-1. 하이닉스 社의 DRAM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2006-2009)
4-2. 한국과 미국의 반덤핑 관세분쟁(1994-2000년대 초반)
4-3. 중국 태양광 발전 패널에 대한 분쟁(2012-현재)
4-4. WTO 무역분쟁해결기구(DSB)의 문제성이 드러난 사례
05. 결론 및 시사점
5-1. 관세의 중요성과 무역정책의 향방
5-2. 전 세계 FTA동향의 특징 및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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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세의 개요
1-1. 관세 정의
0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0 무역의 유형에 따라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라고 하는데
주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
" 수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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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협정관세율, 국정관세율,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관세분쟁 사례, 관세분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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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3
3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