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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FTA체결과 원산지 증명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다룬 자료로 원산지의 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구성, 일반기준, 품목별 기준), 원산지 규명을 통한 긍정 사례, 원산지 인증 수출자 현황, 원산지 증명 과정의 문제점, 원산지 관련 문제사례, 개선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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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산지의 정의
0 원산지 결정 기준
- 구성
- 일반기준
- 품목별 기준
0 원산지 규명을 통한 긍정 사례
0 원산지 인증 수출자 현황
0 원산지 증명 과정의 문제점
0 원산지 관련 문제사례
0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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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결정기준 - 품목별 기준<세번변경기준>
1) 세번(HS CODE: 품목번호)변경기준
- 어느 기준보다 객관적이고 예측가능성이 높음
- FTA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예) 코코아 분말 (1805.00), 해바라기씨유 (1512.19)
# 세번 변경의 의미
- 다른 물품으로 변형(실질적 변형)
=> 외국산 재료를 일부 혹은 전부 사용
☞ 즉, 용도나 가공 정도의 변화
- 제품의 세번이 재료의 세번과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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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3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