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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영세상권 잠식,골목상권,서민경제,대기업횡포,영세 상인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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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은 왜 이 골목까지 들어왔을까
재벌의 영세상권 잠식
몇 달새 집 앞 상가엔
몇 번이나 간판이 내려가고 올라가길 반복하고.
간판 집만 불경기를 모른다
사라진 치킨 집
들어가며
1. 영세 상인의 몰락
영세 상인 현황
영세 상인의 노력
정부의 대책
2. 무엇이 문제인가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구조적 변화 과정 vs 재벌의 세습 방식
3. 어떻게 해야 할까
규제의 필요성
규제 제안
마치며
목 차
영세 상인 현황
법률 등 제도에 의해 규정된 정의가 아니라 매우 작은 규모의 사업자란 의미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지칭
2009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 3,293,558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 수 2,723,977개(82.7%)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
영세 상인 현황
영세상인의 몰락
영세사업체 비중은 줄고 사업체 수는 243만개에서 272만개로 증가
영세 상인 현황
영세상인의 몰락
특
특정분야의 눈에 띄는 감소 추세
2000년 이후 소매업분야 사업체수 전반적으로 감소
영세상인의 몰락
영세 상인 현황
계속된 경기 불황
고용안정성 문제 대두
자영업자 수 증가
반면 매출액 증가는 물가 상승 감안 시 비관적
특정 업종의 높은 폐점율
영세상인의 몰락
영세 상인 현황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확대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
영세상인의 몰락
영세 상인의 회생 노력
나들가게 프로그램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온누리 상품권 장려
공동 택배 물류 시스템 지원
문화 관광형 시장 프로젝트
영세상인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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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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