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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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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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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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

I. 거래 거절
1. 공동의 거래 거절
2. 단독 거절

II. 차별적 취급
1. 가격차별
2. 거래조건 차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집단적 차별

III. 경쟁사업자의 배제
1. 부당염매
2. 부당 고가 매입

IV. 부당한 고객 유인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2. 위계에 의한 유인

V. 거래강제
1. 끼워 팔기
2. 사원판매
3. 기타 거래강제

VI. 거래상 지위 남용
1. 구입강제
2. 이익 제공 강요
3. 판매목표 강제
4. 불이익 제공
5. 경영간섭

VII. 구속조건부 거래
1. 배타조건부 거래
2.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의 제한

VIII. 사업방해활동
1. 기술의 부당한 이용
2.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3. 거래처 이전 방해
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IX.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의 지원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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