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집행관료의 재량권
[정책집행론]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집행관료의 재량권
목차
정책집행론
I. 성공적인 정책집행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의의
2)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1) 실질적, 내용적 기준
(2) 주체적, 절차적 기준
2.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1) 정책자체의 특성요인
(1) 정책내용의 소망성과 명확성
(2) 정책의 기타 특성
(3) 정책유형별 특성 차이
(4) 정책집행수단
2) 정책집행체제 특성요인
(1) 정책주체의 의욕과 능력
(2) 정책조직의 구조적 특성 및 중간매개집단
(3) 집행조직의 규범과 절차
3) 집행체제의 환경적 특성요인
(1) 정책결정자의 지지 및 태도
(2)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
(3) 정책대상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II.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1. 순응과 불응의 의의
2. 불응의 원인과 순응확보수단
1) 정책내용 자체에 기인된 불응
2)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불응
3) 순응주체와 관련된 불응
III. 집행관료의 재량권
1. 집행관료의 재량권의 의의
2. 재량권 행사의 필요성
3. 재량권 행사 인식관점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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