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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GATT와 WTO의 기본원칙과 특징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GATT(설립 배경, 목적 및 특징, 기본 원칙, 라운드), WTO(설립 배경, 목적 및 특징, GATT와의 차이점, WTO 출범 결과,
당면과제) 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서술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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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ATT
1-1 설립 배경, 목적 및 특징
1-2 기본 원칙
1-3 라운드
II. WTO
2-1 설립 배경, 목적 및 특징
2-2 GATT와의 차이점
2-3 WTO 출범 결과
2-4 당면과제
2-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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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립 배경, 목적 및 특징
3. 설립 목적
1) 국제 무역에서 무역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도모하고, 무차별적인 국제무역 체제 해결
→ 국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목적
2) 목적 달성을 위해 관세 인하 및 수량 제한 철폐를 통한 2대 기본 원칙을 두고 있다.
- 최혜국 대우원칙
- 내국민 대우원칙
4. 특징
1) 무역장벽의 완화를 통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무역자유화 추구
2) 무역제한의 수단으로 관세만을 사용
3) 수량제한의 금지
4) 관세의 점진적 인하
5) 회원국간의 무역확대 도모
6) 분쟁해결의 원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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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운(2003) ,“WTO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사회과학회 , 제13권 2호 pp163~184
순궈루이(2006), “WTO 가입후 중국 IT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학술저널, pp67~73
장재우(2004), “WTO체제 하의 쌀 재협상과 한국”,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저널, pp18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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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2005), “WTO체제 아래 한국농업의 대안은 없다”, 진보평론 전문잡지 pp38~51
박대위, 구종순(2008), “무역개론”, 박영사
김원태(2005), “글로벌 시대의 WTO 이해, 한경사
장영준, 심상목(2007), “무역학 개론”, 경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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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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