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정부규제의 개념(정의)과 특성(특징), 정부규제의 결정, 규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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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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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규제의 개념

I. 정부규제의 정의
1. 광의의 규제
2. 협의의 규제
3. 기타 정의

II. 정부규제의 특성

III. 규제의 결정
1. 규제의 결정요인
2. 규제의 결정과정

IV. 규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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