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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 허가신청
2) 처리절차
3)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4) 법인의 지도·감독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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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 허가신청
2) 처리절차
3)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4) 법인의 지도·감독
Ⅲ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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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이며, 공익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과 국가의 재정지원 및 사회로부터의 기부금 등에 의하여 운영된다. 기본재산 및 외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은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운영의 틀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기본재산의 운용이 함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므로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허가신청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회복지법인은 관할 시․군․구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된 사회복지법인은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설립허가신청시 구비서류와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란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② 설립취지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취지를 6하 원칙에 의하여 기재하며 재산기증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도록 하고 설립 발기인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된 설립 발기인명단을 첨부한다.
③ 정관
2) 처리절차
3)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4) 법인의 지도·감독
Ⅲ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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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훈, 임우석(2002). 사회복지법인 행정실무. 유풍출판사.
보건복지부(2005).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
보건복지부(2017).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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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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