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
리포트 > 사회과학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
한글
2017.06.13
13페이지
1.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
2.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에 대한 레포트 자료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
목차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I.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
2) 협정의 기본원칙
3) 형사재판권
4) 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

II.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1. 대상범죄
1) 전속적 관할 사건
2) 1차적 재판관할 사건
2. SOFA 사건 처리요령
1) 파출소에서의 처리
2) 경찰서 외사계에서의 처리
3. 손해배상 절차
1) 공무사건
2) 비공무사건

III. 외교특권과 경찰
1. 외교특권의 개념
2. 외교특권과 경찰책임
3. 외교특권의 내용(1961년 비엔나 협약을 기준)
1) 불가침권
2) 치외법권(면제권)
3) 외교관과 관사에 대한 경찰의 의무

... 이하 자세한 목차 및 내용은 본문 참고 ...
개념, 정의, 문제점, 해결방안, 설명, 분석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외사경찰활동(외사경찰활동의 내용, 외사정보활..
미군에 의한 한국여인 수난사 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 및 변천과정
외사경찰의 개념(정의)과 임무, 외사경찰의 특..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보안경찰의 활동영역] 보안경찰활동(국가보안 .. 한미행정협정의 주요 문제점 분석
집회 및 시위 법률 한미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
정보경찰활동 경찰의 개념과 기능, 경찰조직, 경찰의 임무(활..
해외직접투자론-투자보장협정,WTO관련 규범,한.. 1948~53년대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산업정책, ..
 
자선조직화운동(COS)과 인보관..
[사회복지 조사론] 설문지 작..
사회복지대상의 보편주의 선별..
사회복지실천현장(이용시설 실..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개..
자연 과학의 지식과 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