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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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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 개념
2. 미성년자 범죄 현황
3. 소년법 폐지 찬성
4. 소년법 폐지 반대
5. 해외 소년법 사례
6.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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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 개념
2. 미성년자 범죄 현황
3. 소년법 폐지 찬성
4. 소년법 폐지 반대
5. 해외 소년법 사례
6.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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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원의 특별한 28일...1인 1실 놀랐습니다 /최서우/2013.05.18
2) '소년법 폐지 서명' 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임병도/2017.09.07
3) 갈수록 흉악해지는 10代 범죄… 여전히 관대하기만 한 소년법/김연주/2017.09.06
4) [레이더P 팩트체커] 잔혹 여중생에 도마 오른 `소년법`, 폐지 가능한가/윤범기/2017.09.06
5) 처벌받지않는 '촉법소년'…英•美는 10살도 처벌가능/배소진/2015.10.30
6)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계기로 또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쟁/박진우/2017.09.06
7) “성인보다 잔혹한데… 소년범 무조건 선처해야 하나요”/정승임/2017.09.06
8) [런치리포트]'소년범죄' 딜레마/유동주/2015.10.30
9) “성인보다 잔혹한데… 소년범 무조건 선처해야 하나요”/곽주현/2017.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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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여론분석 및 소년법폐지 찬성,반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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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청소년 비행 정의, 이론,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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