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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공공부조(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근로조건부 복지, 빈곤 함정)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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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공공부조(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근로조건부 복지, 빈곤 함정)
I.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가족문제에 대한 카운슬링, 직업 알선, 주거 지원, 지역사회보호, 가정봉사 등)를 말한다. 그리고 공공부조가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소득 및 계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자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차별적 자산 조사와 자격 조사는 빈민에게 낙인을 준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무엇보다도 그 뿌리부터 다르다. 공공부조는 절대왕정시대에 부랑자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빈민법(복지제도라기보다는 공안제도에 가까웠던)에 기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상호부조조직이었던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법정 이전소득(mandated transfers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가 빈곤을 완화(ameliorat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Rejda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령 있게 정리했다.
1/ 재정 예측성 :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 충액은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다. 반면에 빈민의 수와 생계비 수준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공공부조는 그 재정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2/ 자산 조사 : 공공부조는 그 수급자가 빈민임을 증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 조사가 불가피하다. 사회보험은 그렇지 않다.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현재 드러난 욕구(demonstrated need)에 기초해 있다면, 사회보험은 앞으로 예상되는 욕구(presumed need)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3/ 재정 충당 방식 : 사회보험은 임금에 부과되는 보험료(earmarked taxes)로 재정을 충당하나 공공부조는 정부의 일반 세입(general revenue에서 충당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의 수급자는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재정을 스스로 조달하지만 공공부조 수급자는 재정에의 직접적 기여가 없다.
... 이하 내용은 본문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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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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