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일본사회 복지 법인의 경영 과제에 대한 분석
Ⅰ. 서론
사회복지법인 제도는 1951년에 창설된 이래, 지금껏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으나, 제도창설 이래 반세기 이상이 경과하여, 사회복지법인을 둘러싼 환경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조치에서 계약으로, 파이의 확대, 민간 기업등의 참가, 공적 재정의
악화, 규제 완화에 대한 흐름 등의 개혁이 일어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한국의 사회복지 법인의 경영방침을 모색 하는 데에도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 판단 되
어 진다.
Ⅱ. 본론
1. 90년대 까지의 일본사회 복지의 법인의 운영 양상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건물에 따라서 정비비용의 3/4라는 높은 비율의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일본 헌법 제89조의 제약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 필요 불가결 해진다. 토지와 건물의 1/4분의 자금을 준비할 수 있으면 보조금과 합쳐서 필요한 자금이 구비되었다고 간주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당시까지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일법인 일시설”의 지도가 행해져 왔으며 조치비와 시설정비비 보조로써 나름대로 운영이 보증되어 온 것들이 영세한 규묘의 법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결과 법인 수는 증가추세를 계속해 왔고 90년대 이후 만을 보아도 종래대비 약 1.4배이다.1)1) 小規模な社会福祉法人における経営の今後の方向性―社会福祉法人協議会調査研究委員会報告書 p 262 참조
시설의 운영은 조치비로 대부분 마련되어서 그럭저럭 운영은 가능했으나 종래의 행정실무는 조치비에 대해서 정산된 비용이외의 사용이나 잉여발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쪽에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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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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