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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개념, 분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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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Contents
1. Incoterms의 개념 및 위치
2. Incoterms의 분류
3. Incoterms의 사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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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개념
-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nce)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되었으며 2000까지 모두 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0년 단위로 한 번씩 개정되는 것으로, 거래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정리했을 때 13가지가 나오고, 이 정형화된 형태 13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가격을 결정하고자 함이 인코텀즈의 근본취지이다.
- 인코텀즈의 13가지 거래정형조건은 매도인의 의무와 비용, 위험의 분기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조건은 항상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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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위치
1) 법적 위치
Incoterms
계약적 거래관습
Ex) 독일
규범적 거래관습
Ex)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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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위치
2) 실질적 위치
(1) 세계적 승인: 많은 나라에서 기업인들이 물품의 인도조건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계약서상에 Incoterms를 광범위하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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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위치
(2) 국제성
- 국제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
1.국제 거래 관습이 얼마나 해당 당사자들에게 공평한가
2.법 논리 보다 현실거래에 얼마만큼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3.모든 국제경영인들이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는가
Incoterms, UlIS,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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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분류
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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