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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정책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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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정책에 관한 소고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를 중심으로-
고서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 이론
① 통화주의
② 공급중시 경제학
③ 공공선택이론
④ 신오스트리아 학파
(2) 민영화
① 개 념
② 방 법
Ⅱ. 현정부의 민영화 정책
1. 민영화 정책의 추진배경
2.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향
3. 평 가
Ⅲ.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민영화에 관한 재검토
1.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1) 지방공사
(2) 지하철이 제화로써 가지는 특징
① 배제 가능성
② 막대한 초기사업비용
③ 권장재
④ 파급효과
⑤ 소비자와 비용부담자간의 차이
2. 민영화 추진 이유
(1) 재화의 남용과 요금의 합리화 문제
(2) 부채문제
(3) 방만한 경영의 문제
(4) 재화의 질적 향상의 문제
3. 민영화를 통한 해결가능성
(1) 요금의 합리화가 가능한가
(2) 부채의 해결이 가능한가
(3) 경영의 효율화가 가능한가
(4) 재화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가
4. 민영화에 정책에 수반되는 문제와 그 해결의 실마리
Ⅳ. 결 론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한국의 경우 전력, 철강, 전화통신, 가스 및 기타 국가기간산업 등의 공기업 분야가 70년대 이후로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 총액은 전체 GDP의 8～9%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1)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공기업 민영화” (http://www.reform.go.kr)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원인에는 개발년대에 국가기반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대부분을 정부부문에서 흡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해왔던 政治 經濟史적 배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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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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