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정치적 정실임용에 대한 이스라엘 감사원의 감사 경향의 연구
목차
서론
이스라엘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범
이스라엘 감사원과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
정치적인 정실임용 문제에 대한 논의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임용에 대한 감사실시 경향의 분석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인사 결정에 대한 감사 기준의 변화 (표)
요약 및 결론
서론
‘정치적인 정실임용’은 임명권자가 자신 및 후원자, 정치적인 동료, 또는 지인의 특수 이익을 위하여, 자격, 자질, 능력, 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피임용자의 정당정치적 연줄이나 정당소속 등 귀속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임명한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정치적인 이념과
정당 소속 때문에 공무원 임용에서
소외되었던 야권 성향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유입되자, 구 집권 노동당 성향의 행정부 엘리트가 먼저 이에 반발하였고, 이 문제가 유럽북미 출신 유대인(아쉬케나짐)과 아시아아프리카 출신 유대인(스파라딤)간 갈등과 관련되어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범
●국가공무원(임용)법 제정을 위한 이스라엘 국회 연설
● David Ben-Gurion(1953)
‘후보자의 어떤 정당 소속이나 이념적인 견해를 고려함이 없이 해당 직위에의 자격과 적합성 여부에 근거한 공무원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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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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