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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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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노동시장의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
1997년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신청을 해야했던 ‘IMF사태’가 일어 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간 대폭적인 금융과 기업 등을 넘나들며 대폭적인 변화를 꾀한 끝에 경제의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IMF사태 이후 심각하게 붕괴되어버린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어째서 노동시장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난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살펴볼 부분은 경제환경과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금융위기 직후 피할 수 없는 인사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었을 때 현실과 거리가 있는 제도와 노사관계의 불협화음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저임금 근로자가 주축이 되는 외국과는 다르게 주로 고임금 근로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10% 안팎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소수의 노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조가 주로 대기업 쪽에 많이 집중되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오히려 불평등 정도를 심화시키는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져 더욱 심한 역효과를 일으킨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하구조는 이러한 역효과를 더욱 심화 시킨다.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 중 하나가 중국 경제의 급성장이다. 중국 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가장 경쟁이 심화된 분야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전자 부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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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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