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경제위기
Contents
I. 칼럼소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경제적 위기’
이 칼럼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하여,
최근에 발생한 그리스의 재정 위기에 관해, 도덕의식의 부재를 원인으로 보고
문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있는 캄럼이다.
본 칼럼은 정부의 안일한 관리와 대책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여 정부의 돈을 축내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선정 사유.
경제위기에대한구체적인 논의 에서 벗어나
본질적인해결책을찾고자 선정
도덕적해이는경제위기를
만들어내는근원적역할을한다.
II. 도덕적 해이란
■ 도덕적 해이
경제학용어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하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행하는 무모한, 혹은 모험적 행위
예1) 보험 가입자 - 사고예방 노력저하, 자살
해결책 : 위험기준 보험률, 공제, 공동부담
예2) 차입자 - 차입금으로 큰 위험이 있는 활동
해결책 : 대출자금 용도제한, 자본금유지, 신용할당제
III.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 서브프라임모기지
신용점수 620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 부실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모기지보다 대출금리가 2~4% 더 높음
- 3년 이상 운영되며 3년 후 변동금리 전환
1990년 융자관련 규정 완화로 주택가격의 10~20%에 달하던 계약금을 대폭 줄임
- 높은 조기상환벌과금으로 쉽게 처분할 수 없음
- 담보부동산을 기초로 채권발행, 투자은행은 채권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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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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