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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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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사례조사
동남권 신공항 유치
- 밀양 VS 가덕도
- 목 차 -
1. 갈등개요
2. 갈등 구조 분석
3. 갈등 단계별 분석
1) 갈등 발생기
2) 갈등 증폭기
(1) 지방자치간 갈등
(2)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
3) 갈등 지속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4. 결론 및 시사점
1. 갈등개요
동남권 신공항은 1990년대부터 동남권 항공 수요가 김해공항으로 집중되자, 영남권 내에서 건립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영남권 5개 지자체는 2027년이면 김해공항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논리로 중앙정부에 신공항 건설을 건의했다. 2005년 정부는 ‘제3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하며 동남권 신공항을 ‘장기계획’으로 지정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립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정해지게 되어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3월 국토연구원에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선 및 입지조사’용역을 주고 2008년 9월 동남권 신공항을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였으며 2009년 4월 국토연구원 동남권 신공항 최초 35개 후보지에서 5개 후보지로 압축 발표했다. 이때부터 밀양, 가덕도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2009년 9월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팔표 할 계획이었으나, 정치권의 압박과 지역알력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개월 뒤로 발표를 미뤘다. 입지선정 발표는 6·2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또다시 2011년 3월로 연기되었다.1)1) http://cafe.naver.com/ipon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03114
이렇게 입지선정 발표가 미뤄지면서 신공항 유치 후보지인 부산 가거도와 경남 밀양 두 지역은 정치권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었으며, 3월 30일 신공항유치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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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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