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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일본의 Hynix반도체(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WTO를 통한 위기극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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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일본의 Hynix반도체(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WTO를 통한 위기극복 사례
1. 서 론
1) 주제선정배경
2) 사건개요
3) 보조금의 정의
4) 상계관세의 정의
2. 본 론
1) Hynix 반도체 상계관세 피소사례 (미국EU일본 중심으로...)
(1) 미국 측 입장 발단
(2) EU 측 입장 경과
(3) 일본 측 입장 WTO 패널판정
3. 상계관세에 대한 WTO의 역할
4. 결 론
1) 시사점
2) 생각해 볼 문제
목 차
1. 서 론
1) 주 제 선 정 배 경
○ 03년 4월1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조사에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는 57.37 %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 - 동문제가 한·미 통상현안으로 부상
○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무역마찰 해결모색을 위해 정부와 하이닉스가 취한 조치와 경과 그리고 규제에 대한 관계국간의 상이한 해석을 실사례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현장감과 이론적 무역지식을 확보하는데 있음.
1) 주 제 선 정 배 경
(1) About Hynix
① 연 혁
2005년 :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 조기 종료
2002년 : 최대주주 외환은행으로 변경
2001년 :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 개시
2001년 : 현대그룹에서 분리
2001년 :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로 사명 변경
1999년 : LG반도체(주) 흡수합병
1996년 : 기업공개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1983년 :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 설립
② 특 징
- 매출규모 기준 세계의 반도체 기업 중 7번째로 큰 기업이다.(2009년)
- 매출규모 기준 세계의 메모리 기업 중 2번째로 큰 기업이다.(2009년)
-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 사 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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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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