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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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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건 판결요지
Contents
1.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요지
2.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문제의 핵심
3. 결론
사건의 요지
이를 통해 이재용씨는
에버랜드 주식 31.73%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었다
왜 에버랜드였는가
순환출자구조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였던 이재용씨는
결과적으로
삼성을 상속을 받음.
왜 전환사채였는가
주식발행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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