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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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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1. 외환위기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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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주요일지
1997년 10월 27일: 외환시장의 위험상황에 관한 한국은행의
첫번째 보고서
11월 6일: IMF stand-by차관 요청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보고서
11월 10일: 외환시장의 위험상황에 관한 경제장관의 청와대 보고
11월 11일: 일본에 지원요청 거절됨
11월 13일: IMF Stand-by차관을 요청하기로 잠정적 결정
11월 16일: IMF Camdessus총재 한국 비밀 방문
11월 19일: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교체
11월 21일: IMF긴급차관 신청사실 대외발표
11월 25-12월 2일: IMF차관 조건에 관한 협상진행
12월 5일: 250억불 상당의 IMF 차관 승인 및 1차분 55억불 긴급 지불
12월 17일: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 당선
1998년 1월 30일: 240억불 상당의 금융기관의 단기채무를 1-3년 만기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는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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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과정상의 특징
대통령선거 와중에 발생하여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 초래
위기상황에 대한 정책당국자의 인식이 늦어 대응책 마련 실패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위기를 막으려는 무모한 대책 시도
위기수습과정에서 경제팀을 교체하여 새로운 혼란 초래
IMF와의 차관조건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협상력은 전무한 상태: IMF는 고금리, 재정긴축, 환율인상 등 거시경제조치이외에도 금융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조치 요구
금융기관의 단기채무 조정과정에서 정부보증은 물론 가산금리를 추가함으로써 방만한 대출을 해 준 외국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초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를 추락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한국경제의 파라다임을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모형에서 영미식의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촉매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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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는 “기업위기”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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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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