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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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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
사업의 창설 ·확장 ·개량 등, 기업의 투자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시장. 기업의 투자자금은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장기금융시장이라고 하며, 운전자금의 조달을 위한 단기금융시장인 화폐시장과 구별한다. 그러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장기의 자금대차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자본시장이라고 한다. 국가 간의 자본의 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자본 투자 등의 거래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여 무제한으로 국제투자를 실현하는 일로 엄밀하게는 자본의 유입, 유출에 대한 제한 없애는 것을 말하나 통상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유입(특히 직접투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외환자유화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금융자유화의 경우 그 초점이 금융시장·자본시장 개방으로 이동하였으며, 금융기관 M A나 공기업 민영화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외국자본이 우리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금융 시스템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외국자본에 대한 문호 개방은 불가피했다. 김대중 정부는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만 있다면 투기자본이라도 기꺼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외환거래를 자유화했고 외국자본이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그 효과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어났다. 가뭄의 단비처럼 외국자본은 우리 금융시장에 활력소를 제공했고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방이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개방화는 개방하는 나라에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상대방 국가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개방의 혜택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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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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