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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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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란
국민경제의 주체 중 하나인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지방재정이 갖는 의의;
모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므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국세 및 지방세 비중
2009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율
단체별, 세목별 구성비율
1991년부터 최근까지의 지방재원 구성 추이를 보더라도 자체수입의 지속적 감소 대비 의존수입의 증가 및 지방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세인하논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3.22 부동산 대책 의 하나로 추진한 주택취득세 50% 감면 조치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지방세수의 30~5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취득세감면 파급효과
-지방세 징수액 증감률.---] 지자체 세수부족액, 지방교부세 감소
지방세수를 구성하는 여러 세목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걷힌 지방세 45조 1678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단연 취·등록세로 30.5%(13조 7753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부족액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취, 등록세 징수 실적에 따른 시도별 세수 부족예상액 (단위 : 억 원)
지방교부금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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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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