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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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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경제 및 재정정책도 전국적인 규모로 광역화되면, 지방재정도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중앙재정과의 차이점은
1.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매우 달라 지역사회의 교육·도로·주민·의료 등 지방주민의 복지 및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의 비율이 크다.
2. 주요 재원(財源)은 국가재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단체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은 중앙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3. 지방단체에 따라 재정규모나 그 내용에 큰 격차가 있으므로 재정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지방재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행정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감독이 크다.
2. 지방공공단체의 수가 많고, 규모의 크고 작음이 현저하며, 또한 지역격차가 심하다.
3. 자주재원(自主財源)이 빈약하여, 중앙재정으로부터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각 지역마다 유치하고 있는 문화행사의 예)
☐ 부산국제영화제
☐ 경주문화엑스포
☐ 강원랜드
☐ 강원도 산천어축제
☐ 이천 도자기축제
☐ 전주 국제영화제
☐ 하이서울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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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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