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공 인력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독일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해서 모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이외에 다른 신분의 인력도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상의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포괄적으로 '공직자'라 칭하고 있다. 즉, 공직자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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