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론 - 출구전략
■ 출구전략이란
○ 출구전략 (Exit Strategy) 의 개념
- 출구전략이란 금융안정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각종 비상정책들을 정상화시키는 경제정책.
-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 발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제 급락을 막기 위해 각 국이 취했던 비정상적인 특단의 비상정책 (유동성 공급정책 등 양적 완화정책)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 하면서 정상화시키는 전략.
○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 ‘4+1’
-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은 비상정책들의 정상화 방법과 시기인데, ‘4+1’의 범주화로 말할 수 있음.
- 출구전략의 성공기준은 경제 연착륙, 즉 비상조치 정상화, 재정 건전성 회복, 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조치 등에도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하는 상태.
- 출구전략 시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회피할 수 없기에, 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을 목표하는 경향.
- 경기후퇴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
- ‘+1’ 쟁점은 ‘시기’의 문제로서 비상시기를 지나 정상화 조치를 취할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
- 출구전략 실행시기가 너무 빠를 경우 경기 회복 둔화 또는 경기 재하강의 위험 (이른 바 ‘더블 딥’)의 위험을 맞이하게 됨.
- 출구전략이 너무 늦어질 경우 인플레이션과 버블 확대, 붕괴에 따른 장기침체와 더불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의 위험을 맞게 됨.
○ 출구전략 ‘시기’에 따른 실패 사례
- - 출구전략에 있어 ‘시기’는 매우 중요한데, 위 사례 중 일본의 경우는 출구전략이 너무 늦어 버블 붕괴에 의한 장기침체에 빠졌던 경우임.
-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의 영향으로 불황이던 일본경제가 1987년 말 본격 호조세로 반전되었으나, 더블 딥을 우려한 일본중앙은행은 초저금리(2.5%)를 2년 이상 유지하였음
- 부동산, 주식시장 과열로 자산 버블이 형성되었다가 이후 버블 붕괴로 이어지며 장기불황 (잃어버린 10년)에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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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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