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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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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순 서
개념설명
유연안정성의 필요성
유연안정성 개념으로 본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
한국의 유연안정성 제고 노력
한국 노동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유연성과 안정성이란
유연성 :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인적자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 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수량적 유연성
노동자의 수 및 노동시간의 유연화 정도
임금적 유연성
노동시장변화에 따른 임금수준 변화의 유연화 정도
기능적 유연성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재배치 및 직무개편의 유연화 정도
안정성 : 고용안정 정도 및 고용상실 시 근로자의 소득흐름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의 소득보전 기능의 정도
2. 유연안정성의 필요성
유연성의 필요성
- 자본의 이동성 증가
- 빠른 기술변화 및 생산방식의 변화(다품종 소량 생산시대)
- 기업구조의 변화(하위 분권화)
- 국제경쟁체제하에서의 생산비용
안정성의 필요성
-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 생산성의 증대
- 실업에 따른 사회불안을 완화(불확실성의 감소)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경제성장
노동시장
유연성
안정성
고용, 실업 구조
고용형태
노사관계
임금구조
단기 성장
OECD 국가 사례보고
유연성 지표 : 고용보호지수
안정성 지표 : 사회보장지출 수준
A Type(높은 유연성, 낮은 안정성)
B Type(낮은 유연성, 낮은 안정성)
C Type(낮은 유연성, 높은 안정성)
D Type(높은 유연성, 높은 안정성)
주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1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우리나라 노동시장체계의 특징, 즉 ‘낮은 유연성 낮은 안정성’
은 경제 성과의 측면에서 최선의 체계가 아님
3. 유연안정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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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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